지역 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분하는 특별교부세가 ‘부익부 빈익빈’의 양상을 보인 지가 오래인데 이게 개선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경기에 특교세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순위는 경기도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다. 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2위에 오른 적이 많다. 경남은 지난해 1368억원을 배분받아 전국 5번째쯤 된다.

문제는 이 같은 특교세 배분 구조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 특교세임을 감안하면 자연 재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경우 특교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는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인구가 많고 관할 구역이 넓을 경우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이런 재원이 덜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한 특교세의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일이다.

지난해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경기도와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1.57%와 76.31%로, 32.78%인 경남의 2배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들 두 지자체가 이처럼 많은 교부세를 가져갈 경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은 그야말로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사회·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수도권이 지방재정 균형을 위한 특교세마저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수도권 일극’의 구도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구조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한 만큼 이 문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방 재정 균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균형감 있는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