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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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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서민 보호 위해 고금리·고물가 대책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22-09-27 1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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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복합다중위기 폭풍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1431원30전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에 0.75%p 역전 당했다. 한국은행은 0.5%p이상의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가격이 비싸져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통화 당국이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다 보니 국내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일 갱신되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올라 청년, 서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4.73~7.21%다.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올 들어 최대 1.58%p나 올랐다. 이러다 보니 신혼집을 전세대출로 구한 젊은 부부들은 2세 계획을 보류하고,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비를 메우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고 한다. 여기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6%대의 소비자물가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고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폐업밖에 길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압박 속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 고환율 등과 같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옥죄어 오고 있다. 이럴 때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가 국가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예대마진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을 압박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자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 등 서민들이 물가 인상을 피부로 체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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