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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행정통합 주민 동의와 추진 시점이 관건 - 김명현 (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2-10-25 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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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경부울 행정통합’ 깜짝 제안으로 파장을 몰고 온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및 ‘경남·부산 행정통합’ 선언으로 출구를 찾은 모양새다.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경남·부산 2026년 행정통합의 준비위 구성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공동 입장문 발표로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은 물론 불가능해 보이던 부산시와의 행정통합 불씨를 살려 상당한 정치적 실리를 얻었다.

    박 지사는 지난 9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브리핑을 통해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울경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경남연구원 용역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행정통합에 대해 18개 시군 지자체장들의 입장은 다르다. 남해를 제외한 진주시, 함안군 등 중서부경남 대다수 시군 지자체장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에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경부울 행정통합에는 모두가 명확하게 찬성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부경남 시군 지자체장들의 입장 표명은 더 소극적이다. 창원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에는 반대 입장을, 경부울 행정통합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해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과 경부울 행정통합이 함께 추진돼야 부울경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장과 밀양시장, 창녕군수는 두 부분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박 지사의 행정통합 범위가 당초 경부울에서 경남·부산으로 축소됐지만 시군 지자체장들의 입장에는 종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박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나 박형준 부산시장도 특별연합은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환기시키며 최종 목표가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곧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경부울의 상생 발전이 꼭 필요하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급하게 출범시킨 것이 더 도움이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또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지금 시점에서 꼭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감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2개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은 시군 주민 등 도민과 광역의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나 경·부·울, 또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발표에 앞서 도민과 도의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개 광역지자체가 행정통합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와 국회,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경남연구원이 행정통합 단점으로 제시한 국가적 사안으로 지방자치체제 개편 야기,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시 타 지역의 이의 제기, 전체 지방자치체제 재편 가능성 등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박 지사는 이런 내용을 잘하는 행정 전문가다. 박 지사는 부산과의 행정통합에서 도민 및 광역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하고 추진 시점도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장이 밀어붙인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명현 (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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