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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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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일방 행보로 황강 취수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3-01-10 1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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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식수 공급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이 환경부의 일방적 행보로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환경부가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이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19억2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확보했고, 합천 황강취수장 예정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강취수장관련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7일에 예정돼 있는 2차 민간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취수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본지도 이 난을 통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주민동의가 기본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환경부가 주민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것은 주민동의와 관계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 문제다. 합천군민들이 대규모 반대집회를 하려는 이유도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다. 환경부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해 온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런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도 하지 않고 주민 몰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부터 확보한 것은 주민의 반발을 자초한 것과 마찬가지다. 1차 민관협의체에 부산시를 참여시킨 것에 대해 대책위가 반발하자, 환경부는 주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사업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낙동강 물 부산공급 계획이 1995년에 공개됐는데도 현재까지 성사가 되지 못한 배경은 합천 군민의 반대에 있다. 이 사업이 아무리 인도적이고 호혜적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면 그 어떤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다. 환경부가 이번처럼 주민 몰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강행할 조짐을 보일수록 주민의 반발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부산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면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 환경부가 합천 주민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수록 사업 추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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