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연 960시간,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명 확대한다. 올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살펴본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정규수업에서 협력 수업·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즉각적인 보정 지도가 이루어진다. 또, 정규수업과 연계된 방과 후 교과 보충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경남을 포함한 대구, 인천, 광주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2023년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칭)경남온라인학교를 1학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개별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과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예방접종 확인 절차 간소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가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교육행정시스템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 지원비 바우처 제공=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기존 계좌이체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적용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의 지급 수단을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 형태로 변경했다.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장애 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원격대학의 박사학위 및 전공 심화 과정 운영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등이 변화된 점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