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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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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잇따라 물의 야기한 의령군의회-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2-14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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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의령 군민들은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혐의 재판 못지않게 군의원들의 처신에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만나는 군민들마다 의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다. 최근 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재개정 추진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 일부 의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로 공무원 노조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기다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공무원들이 외부인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선물받아 법 위반 논란은 물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등 여러 물의를 일으켰다.

    가장 큰 논란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의령군의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월 중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부림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면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 및 지역 거주 환경이 송두리째 위협받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군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군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용이하게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배신행위라는 지적이다. 추진위는 집회 직후 군의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조례 재개정에 나선 것을 강하게 항의했다. 9대 의령군의회는 2021년 12월 8대 의령군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령군도 함께 반대한 사안에 대해 1년여 만에 조례 재개정에 나서면서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가 지난 1월 하순 군의회가 과다한 자료 요구 및 막말로 공무원들에게 갑질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군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공노조 의령군지부장을 만나 갑질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진위는 조례 재개정에 대한 의회의 입장 표명이 없자 압박수위를 높였다. 지난 1월 말 군의회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5221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조례 재개정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결국 조례 재개정을 주도하던 의령군의회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8일 추진위와의 간담회에서 주민 5000여명이 반대하는 만큼 조례 재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조례 재개정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군의회는 ‘패딩 점퍼’ 사건으로도 물의를 빚었다. 의령군선관위는 지난 6일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 총 25명에게 패딩점퍼를 사준 의령군의회 A 의원과 돈을 준 B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의원들과 공무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군의회는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나 추진위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패딩 점퍼’ 건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이 건은 표를 준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안인 만큼 제보자 색출에만 나설게 아니라 자중하면서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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