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 예산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자, 시·군 공무원들은 산불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긴다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불 발생 책임은 일차적으로 실화자에게 있지만,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에게도 산불을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산불 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 산불(100㏊ 이상·산불 3단계)이 난 시·군에는 예산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상급기관인 도가 계속되고 있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시·군에 강력한 지침을 내린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다. 도의 지침에는 산불 발생 횟수와 대형 산불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도 공모사업 평가 때 후순위 조정하는 등의 페널티가 포함돼 있다. 도의 조치가 특별한 것도 아니다. 경남보다 앞서 전남에서 먼저 산불 발생이 빈번한 시·군에 대해서 예산과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전남은 지난 2009년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산림예산·공모사업 페널티를 적용했다. 경북도 산불이 잦은 일선 시·군에 예산, 사업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군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산불 발생 책임을 전가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들은 산불 관련 업무가 기피 부서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더 기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담당 공무원이 잘하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산불이 나는 게 아니다. 예방을 잘해도 다른 곳에서 불이 번져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하며 고생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 속에 걸핏하면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책임 공방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담당 공무원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불은 날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