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 축소·원전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정부 첫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이 나오자 지역 환경단체에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박종권(왼쪽 세 번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등이 22일 도청에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지난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산업, 건물, 수소 등 10개 부문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과 동일하지만 세부 부문에서 목표치가 달라졌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감축은 44.4%에서 45.9%로 1.5%p 높아졌으며,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감축 목표치는 103만tCO₂e(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에서 112만tCO₂e, 국제 감축을 통한 감축 목표치는 335만tCO₂e에서 375만tCO₂e로 높아졌다.

특히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원전이 늘고, 재생에너지가 줄어들었다. 탄녹위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중 원전 비중을 32.4%, 21.6%+α로 설정했는데, 이전 정부의 전환 부문과 비교해 원전 비중이 8.5%p 늘고, 신재생에너지는 8.4%p 줄어든 값이다.

유일하게 줄어든 목표는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산업 부문이다. 이전 14.5%였던 감축 목표가 이번 계획에서는 11.4%로 3.1%p 낮아졌다. 산업계는 전 정부의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발표 당시 ‘무리한 수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초안 발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가 성명서 등을 통해 동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목표치 상정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이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만큼 감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050만tCO2e로 에너지를 통한 배출량 2억6960만tCO2e 다음으로 많았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며 “이들이 감축했어야 하는 가스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국외 감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전 정부 당시 수립했던 탄소중립 로드맵을 조정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하동화력발전소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폐쇄 시기, 석탄 에너지에서 LNG 에너지로의 전환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 기조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 저감 목표도 하향될 수 있다. 경남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탄소중립 계획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독자적으로 나설 권한이 없다”며 “큰 틀에서는 정부 기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로드맵도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