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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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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안 의결

국회 정개특위, 3개 선거제안 결의
여당 반발·여론 악화 등 반영해 선회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서 본격 논의

  • 기사입력 : 2023-03-22 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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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는 의원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후 여당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반영해 정수를 유지하는 안으로 선회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소위가 압축한 3개 안에는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압축한 3개안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50명 늘리는 개편안이었다. 이후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기현 대표는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속속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후 야당은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지만 곧 여론 부담을 의식한 듯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비 절반(줄이기)’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개특위가 결의안 형태로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 돌입하면 변동 가능성이 크다.

    전원위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선거구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비 줄이기 등이 우선 논의된다면 이후 ‘의원 증원’에 대한 불씨도 되살아날 수 있다.

    각 정당 역시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채택에 앞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모두 명확한 안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각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정개특위가 제출안 결의안을 두고 본격적인 선거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후 전원위에서 재적 의원 1/4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의결되면, 이는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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