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이유로 대학 입학 정원을 1829명이나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대학에서 817명, 비수도권에서는 창원대 스마트제조융합전공 10명 등 1012명이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23년 만이다. 문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 입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대학과 입시 경쟁이 불가피해져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지방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을 제한한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첨단·보건·의료분야 정원 조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이 85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을 부추기고 대학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다 고려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 입학문을 넓히기로 한 것도 지방대 입장에서는 악재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과 학생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를 푼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첨단분야 학과 정원 조정의 혜택은 수도권 대학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몰리고, 고급인력이 필요한 기업들도 수도권 대학에서 인재를 채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30곳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선정되지 못하는 대다수 지방대학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회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