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해제를 건의하자 원희룡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999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됐지만 창원권(김해·함안 일부)만 유지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한다. 창원시가 전면해제를 요구한 이유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으로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도시공간이 단절된 기형적인 도시 형태를 띠고 있어서다. 방위·원자력·수소산업 등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단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이다.

도시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경남·부산·울산은 수도권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집중된 지역이고, 창원시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에 위치한 것이 많아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 광역시에 버금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선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이번 건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18도 이상인 곳(전체 75%)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녹지량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해제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만㎡ 이상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한 배경도 국가 전략사업 추진과 도시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