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이 내용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나왔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효과적으로 막아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학교와 지자체 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설치 근거가 없어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이번 논의도 학교와 지자체 간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다 다시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코로나로 실시한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이전 연 2만~3만 건의 심의 건수가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실시된 2020년 8357건으로 줄었다. 다시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에는 1만5653건으로 늘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다. 지난해 1학기 조사까지만 보더라도 9796건이나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니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학교폭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초등학교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되고 있으나 중·고교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이 학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 더 편중된 실정이다.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면 중·고등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중·고등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는 학교 주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어 교육기관과 지자체 등 상호 협력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설치 근거를 찾으려 했겠나 싶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실시로 학폭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