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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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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마약사범 구속인원 122.6% 증가, 사실인가

  • 기사입력 : 2023-06-21 1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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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각종 마약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마약 투약 혐의로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 길거리에서 청소년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제공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마약류 사범 217명을 검거해 이 중 69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비 검거인원 증가율은 15.4%인데 반해, 구속인원 증가율이 무려 122.6%나 뛰었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전국 경찰의 구속인원 증가율 78.6%에 비해 경남의 구속인원 증가율은 유독 두드러진다.

    마약류가 우리 생활 전반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는 지역별로 생활 하수가 마약류에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식약처가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17개 시·도 34개 하수처리장에서 실시한 하수역학 조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메타돈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더욱이 지난해 필로폰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21.8㎎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인천이 50.82㎎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1.52㎎, 경남 30.47㎎, 부산 27.5㎎ 순이라고 한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사범 증가세도 우려스럽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38명)보다 무려 13배나 늘었다. 경남만 놓고 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8년 6명, 2019년 1명, 2020년 13명, 2021년 107명, 2022년 63명으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약류 사범 증가세를 막을 만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더욱 걱정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마약조직 일망타진이 절실한 가운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실태 조사도 당장 실시하는 게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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