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주요 이슈로 부상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악산 케이블카가 추진되면서 지리산 인근 지자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함양군도 케이블카유치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재도전장을 던졌고, 전북 남원시는 산악열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가 사업 반대를 위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과거 정부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7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청군 등이 신청한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부적합하고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구례군이 단독으로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도 공익성·환경성·기술성의 부적합을 사유로 반려처분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정부 들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재추진된다고 해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산청군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성급했다. 함양군이 마천면 중심으로 발족한 케이블카 유치위원회를 지원하고 나선 것도 도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면 지리산 케이블카는 또다시 무산될 수밖에 없다. 산청·함양군이 이 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두 군의 후보지를 놓고 충분히 숙의한 후 후보지 단일화부터 시도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