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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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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수피해 우려 지하차도, 책임관리제 시행하라

  • 기사입력 : 2023-07-25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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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지하차도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중호우로 도시의 지하차도에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홍수 경보 발령 후 곧바로 통행을 막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경남도와 시·군이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 지하차도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하니 지하차도 통제 매뉴얼뿐만 아니라 책임관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관할 구청에 도로 통제의 필요성을 알렸지만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도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는 출동도 하지 않았다. 경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점검에서는 침수 위험에 노출된 지하차도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군별로 다른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일원화해야 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차도 최대저점의 침수 수위를 기준으로 차량 통제 기준을 정하고, 침수수위 자동 측정·통보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출입 통제 시스템 고장이 원인이었다.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만 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지하차도는 특성상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과 경찰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상기시켜주었다. 기상이변으로 기상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별로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시·군에서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방재 시스템과 행정당국의 발 빠른 조치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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