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가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나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도내 정치권도 파열음을 내고 있어 안타깝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오는 25일까지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10월 안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야가 그동안 이 법 논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이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법 표류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논평을 내자,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을 방해하지 말라’고 성토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경남 지역 정치권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의 종합토론을 앞두고 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안 심사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고, ‘사천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 간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구가 대전 유성갑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되면 인재 유출 등의 문제로 대전 과학벨트가 위축된다는 논리로 우주와 항공 분야를 나눠 대전에 분리 유치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장기간 힘겨루기를 한 본질적 이유가 ‘입지’에 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외청으로 설치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맞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조직과 위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 의원이 ‘항우연’의 연구인력 ‘탈대전’ 금지 명문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별법 처리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데도 경남 지역 정치권이 중앙당의 논리에 따라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주항공청법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