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지방시대위원회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재의 지방이 처한 현실을 열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기·인천으로 일컬어지는 수도권에는 현재 2600만여명의 인구가 몰려 있어 대한민국이 ‘수도권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인구 5137만명의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지방의 중소도시, 특히 군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20~34세의 젊은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교육과 직장을 위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좋은 교육과 좋은 직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에 좋은 교육기관이, 좋은 직장이 많으면 지방시대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도 이 같은 단순한 논리와 셈법을 계산하지 못했을까. 과거 정부들도 지방시대의 해법을 잘 알았지만 실행할 수 없는 ‘수도권 카르텔’로 인해 수도권에는 인구가 몰리고 교육과 직장, 문화가 부흥하는, 마치 무한한 기회가 펼쳐져 있는 ‘불멸의 신대륙’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환영하지만, 수도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방주민 달래기가 아니냐는 ‘경험적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지방시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추진 과정을 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