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논박(論駁) 없이 ‘핵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IAEA 검증 결과를 수긍하면서도 각 지자체와 함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일본 IAEA 현지사무소에 파견하여 방류 현황을 체크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2020년10월15일 당시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합동 TF팀을 만들어 수차례 논의한 끝에 내어놓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바 △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농축되기 어렵다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해도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원자력연구원 또한 해양 방출이든, 대기 방출이든 방사선에 의한 피폭 가능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했고, 2021월4월19일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IAEA 기준에 맞아야 하고 △우리나라 학자가 IAEA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ALPS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서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데, 삼중수소는 ALPS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바닷물에 희석하여 농도를 낮춰 방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삼중수소는 무해하다 혹은 유해하다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고, 후쿠시마 앞 바다에 버린 오염수 또한 태평양 연안을 돌아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4~5년 걸린다, 혹은 10개월 걸린다, 혹은 오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는 등 우리나라 연안 도착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 검증에 우리나라 학자도 참여한 이상, 방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야당이 막무가내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산물 시장은 폐쇄 직전이라고 한다.

야당이 장외집회를 하고, 우리국민 5000만이 반대해도 핵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오수진(경남수렵인참여연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