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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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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마약중독자 급증, 의료 인프라 부족 탓도 있다

  • 기사입력 : 2023-10-05 1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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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도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마약과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박·마약중독자 급증의 이유에는 우리 사회의 의료 인프라 부족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젠 단속만으로 근절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단속과 의료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놓였다. 도박과 마약중독을 방치하면 또 다른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망치는 민생범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막아내야 하는 절차를 안아야 한다.

    마약과 도박중독자의 도내 상황은 전국 상위 순위에 오를 정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기준 도내 마약중독 환자는 53명, 도박중독 환자는 130명으로 확인됐다. 마약중독 환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어 네 번째 많은 수치였다. 도박중독 환자는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 경남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일로 순위가 높은 것은 불명예다. 실제 경남경찰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도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39명에서 지난해 584명으로 늘었고, 더욱이 10대 마약사범은 최근 3년 사이에 5배가량 급증해 심각해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마약 투약자 수는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을 고려하면 24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도박중독 가운데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중독자도 약 45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가 줄어드는 등 인프라가 역행하는 현실에 이들 중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 소속 전문의 확충과 지정병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정부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이들 중독자 치료를 통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도박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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