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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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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도박 중독·치료비 증가세 방치 안된다

  • 기사입력 : 2023-10-10 1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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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이어 청소년 도박 중독자와 이들의 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는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정부부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청소년 도박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청소년의 경우 도박 중독자는 지난 2013년 1명에 불과했는데, 2021년 6명, 2022년 9명에 이어 올 들어 7월까지 6명이 도박중독 진료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치료비용도 2013년 38만8000원이었으나, 지난해 579만8000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886만8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실제 드러나지 않은 도박 중독 노출 청소년들이 더욱 많다는 데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극히 일부고 도박의 특성상 암수범죄(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범죄)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해 가히 충격적이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도박이 만연해 있다. 이 조사를 보면 재학 중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100명 중 약 30% 정도가 금전 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청소년 도박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지난 2021년 코로나 상황의 거리두기가 이어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으로 가능한 온라인 도박의 쉬운 노출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을 지시했다 하니 그냥 두고 볼 문제는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한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이어 도박 중독자도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교육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점검은 시급해 보인다. 정부와 교육당국, 지자체가 청소년 삶에 대한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지원과 투자를 쏟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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