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도내 산부인과 10곳 중 8곳에서 신생아 출산이 0명이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분만 청구 없는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분만 청구가 없는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비율은 82%였다. 도내 신생아 출산이 없는 병의원 비율은 지난 2018년 78%, 2019년 77%, 2020년 79%, 2021년과 2022년 81%로 늘어났다. 신생아 분만이 없으니 폐업하는 산부인과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폐업한 산부인과가 18곳이나 됐는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도내 소아청소년과의 폐업도 눈에 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 수는 2018년 8곳, 2019년 7곳, 2020년 4곳, 2021년 7곳, 2022년 1곳이었고, 올 들어 7월까지 3개소가 폐업했다.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더욱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병원 50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128명에서 6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지역차별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지난 2월 발표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머물면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인구학자들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러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더욱이 지방 병의원의 폐업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17년간 32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문제에 투입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저출산과 인구급감 문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초국가연구협의체를 만들어 적극 대처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