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예산 삭감’으로 도내 원전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예산 4500억원을 증액시켜 의결했다. 삭감된 항목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 333억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 7개 항목 전액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남지역 공약 1호로 내세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산업 연구·개발은 멈출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으로 원내 1당의 ‘횡포’와 ‘오기’다. SMR사업은 문 정부에서 추진을 결정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것인데도 기술개발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폐기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보복성 예산삭감임에 분명하다. 특히 SMR 시장규모가 2027년 13조 4000억원, 2040년 386조원으로 추산돼 미국,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에서 연구개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SMR 예산 삭감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이 되는 사업에 훼방을 놓는 행위다. 그러면서 특혜와 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박완수 도지사의 지적대로 민주당의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 삭감은 원전 생태계를 두 번이나 죽이는 것이다. 경남은 원전산업이 주력산업이고 SMR 개발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생태계 붕괴 위기를 맞았던 도내 원전업계는 현 정부 지원에 의존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점이었는데,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다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SMR 개발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과 관련된 문제다. 경남도민은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삭감될지 지켜본 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