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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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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산청군의회의 집행부 견제, 자리는 가려야-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 기사입력 : 2023-11-26 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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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의회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산청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산청군의회는 임시회 개회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 청취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에 대한 군정 방향을 살펴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열정도 과하면 해가 될 때가 있다.

    내년도 군정 방안에 대한 보고회장이 아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이 화근이다.

    새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는 통상적으로 군민들을 위한 사업과 군정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다.

    하지만 부서별 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다 문제를 삼고 예산에 대한 평가, 사업의 필요성, 실효성 등을 물고 늘어지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

    공무원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소극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질문과 사업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정이 잘 운영되도록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이런 권한을 제대로 펼칠 곳은 업무보고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가 아닐까 되묻고 싶다.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는 본(당초) 예산 편성 후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책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을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따져 묻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몇몇 초선 의원들의 열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행사 취지에 맞는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가 사무의 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졌는가를 살피는 감독권 행사의 자리인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닌 것이다.

    앞서 산청군의회가 밝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 추진을 통한 발전보다는 따져 묻기 좋아하는 갑질로 비칠 우려도 있다. 내년 사업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도 늦지 않다.

    공무원들을 조금 더 믿고 조금 기다려 주는 여유도 보여야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집행부 견제로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에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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