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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발언대]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 아니죠?- 한유진(경제부)

  • 기사입력 : 2024-02-26 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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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도내 부동산 경기 좋지 않죠. 아시다시피 고금리 상황에 반등 요소도 크게 없으니까요.”

    부동산 취재를 위해 현장에 가면 늘 나오는 이야기다.

    금리, 집값, 정책 등 다양한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장인 만큼 전망도 쉽지 않고 조심스럽다. 결국 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목소리로 귀결된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향후 금리 인하 여부와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장 상황은 관련 지표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린 악순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거래 급감은 시장 침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남 전체 주택(아파트·단독·빌라) 매매거래 건수는 3만8260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던 2020년(7만161건), 2021년(7만2616건)과 비교하면 3만건 이상 감소했다.

    “문 열수록 손해예요. 중개사무소 수입은 없는데 사무실 월세, 광고비 등 고정 지출 비용은 계속 나가야 하니까요.”

    부동산 거래 절벽에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도 타격을 입었다. 지난 한 해(2023년 1월 1일~12월 27일) 경남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629개로, 신규 개업(420개)한 사무소 수를 넘어섰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에 나온 아파트 역시 증가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6건으로, 2020년 11월 496건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비단 경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10 부동산 대책’, ‘재건축 패스트트랙’,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통상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은 ‘표심끌기용’ 이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은 부디 희망고문이 아니길 바란다.

    한유진(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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