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 시의회가 꾸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 활동은 지난해 11월 창원시 감사관이 밝힌 “시가 전체 공원 터 매입이 아닌 공유지(시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사업자에게 줘 시가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획수립 경위 및 계획(방향)·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에서부터 민간사업비 산정 적정성까지 전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상공원 개발사업단 대표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유지 매입을 계획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시가 사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는 증언을 인용·발표함으로써 시 감사관의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당시 사업 담당자와 과장도 “국·공유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맞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공개, 감사관의 주장과 맥을 같이했다. 특위는 특혜의혹 수사 의뢰, 위증 증인 고발,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특위 회의에서 논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독단적인 브리핑이었다”면서 “공식 브리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외견상 의미가 반감됐다.

특위 발표는 내용적 측면에서 과거 감사관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데다 공식 발표라는 형식적 요소까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증언을 공개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위의 공식 입장이라는 발표에도 민주당이 반발한 점은 형식에서 옥에 티로 읽힐 수 있고, 형식의 불완전성이 진실을 퇴색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시의원의 반발이 진실의 반감을 노린 정치적 행위라면 더 위험할 수 있기에 더욱 걱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이 합심해 특위를 운영하고 결과를 발표하길 촉구한다. 당리(黨利)보다 시민의 이익이라는 공리(公利)가 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