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해 오던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안이 진주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7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형식으로 2022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의 1년 연장 조치 끝에 26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그동안 시의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 20표, 찬성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물론 반대 입장인 행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시민대표인 시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가 준공영제를 반대했다.

준공영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따진 것도 있지만 결국은 현재 진주시가 도입, 운영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와의 비교분석에 따른 득과 실의 문제로 압축된다. 따라서 이번 시의회의 표결 결과는 시민사회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진리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꼭 바꿔야 한다면 기존 제도와의 득실과 영향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준공영제 도입의 명분은 편리한 시내버스와 투명한 재정지원금의 집행 등이다. 해마다 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를 규정하는 조례가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측은 이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현재의 제도로 충분히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충족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

인근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도입, 2년6개월을 운영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준공영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도 도입 반대의 명분이다.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업체 주도의 민영제와 행정 주도 공영제, 민관이 혼합된 준공영제가 있다. 민영제는 업체 적자로 인한 파업 발생 등으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이미 한계를 보여,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공영제와 준공영제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직영관리 체계인 공영제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체가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준공영제는 업체의 방만경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2021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모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3년여를 운영해 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상당히 효과 있는 제도로 정착했다.

시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업체 비용을 보전하면서 업체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는 데다 공영제, 준공영제 대비 재정 부담이 가장 적어 가성비도 높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재정지원 혜택이 더 많은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원하게 돼 있는데도 이번 논란에 진주시내버스 업체들이 가세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의 제도에 불만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과, 자치단체, 업체 모두 불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버리고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번 시의회 표심으로 나타났다.

강진태(진주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