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저출생과 기후 위기, 국가 균형발전 등을 담은 4·10 총선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게다고 공약했다. 또 1개월의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 시행을 통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도 해소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 분야에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을 담았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의 경우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약속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