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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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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폐단의 온상 비례대표 선거제도

  • 기사입력 : 2024-03-14 1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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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비례용 위성정당 비례후보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투표용지 번호 사수를 위한 ‘의원 꿔주기’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비례제도가 적용된 이번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피해 가는 방법을 쓰거나 해당 의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꼼수’ 논란이나 부적격 후보 발표 후 교체하는 등 소동도 이어지면서 지난 총선 때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문제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코미디 같은 ‘의원 꿔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기록되는 정당 기호 순번은 현역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1·2번 없이 3번부터 기호가 시작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길 원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용지에 모두 ‘두 번째 칸’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 의석(6석) 수보다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자신들의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미래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의원을 파견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배정받아 ‘첫 번째 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준연동형비례제도는 소수정당은 물론 직능대표,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의 원내 진출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기형적으로 운영하면서 취지는 퇴색하고 말았다.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전문성보다 정파성을 표출하는 인사들이 등장할 우려가 커지면서 22대 국회도 양극화된 진영대결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꼼수·폐단의 온상이 되어 버린 준연동형비례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비례대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수준 낮은 정치에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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