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사직 결의·투표 진행
260명 중 217명 참여해 193명 찬성
“증원 고집 말고 정부 대화 나서야”
정부 “증원 규모 협상 대상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24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상국립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결의했다.

14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직 여부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교수 260명 가운데 217명이 투표에 참여해 193명(89%)이 사직 찬성, 24명(11%)이 반대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비대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경상국립대 의대·경상국립대병원(진주·창원)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정부의 부당한 처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의학교육 현장이 붕괴된다면 의사이자 교육자인 교수들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존재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함께 사직에 동참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의사들과 협의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의대 증원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인원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주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진료를 책임지던 교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우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주요 5곳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을 검토하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는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앞서 중대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도 육성할 방침이다.

김재경·강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