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반발과 집단행동이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채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어제 밝힌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두 1414건의 피해사례 상담이 있었고, 이 중 509건이 실제 피해사례로 접수됐다. 신고 사례 가운데 수술 지연이 68.8%(350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목숨이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데도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돼 걱정이 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는 강경 발언을 했고, 김수환 경찰청 차장도 어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역대 정부가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의대 정원과 의사 정원을 늘리려면 의사단체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의료개혁은 불가능한 현실로 치부해 온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만큼 역대 어느 정부와는 다른 강경 기류를 읽을 수 있는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도 동시에 수반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개월을 넘어선 만큼 정부와 의사단체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전향적인 대화의 문을 열고 의료개혁을 향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더 늦출 수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