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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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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거창군의 인구 정책-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 기사입력 : 2024-04-24 1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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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기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최근 언론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 등의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거창군은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거창군의 합계출산율이 1.02명으로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대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0개 군부 중 인구감소율 4%대라는 최저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경남도내 인구수 군부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군은 지난 1월 4일 24년간 유지해 오던 6만 인구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다. 군은 이에 절망하지 않고 신속하게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구축했다. 군은 민선 7기를 조직개편으로 시작하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 0.84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근 거창군이 내놓은 정책은 정주인구 확보, 생활인구 확대, 저출산 대응 등 3개 분야에 걸쳐 6개 추진전략과 35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을 통해 전입정착금 확대, 양육지원금 확대, 교육발전특구 지정추진 등의 현안을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결혼부터 자녀의 양육까지 모든 과정에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은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에서 출생해 성인까지 정착하는 군민에게는 1인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군민의 일상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정주인구는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는 가운데 생활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을 중심에 두고 인구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이 추진하는 이런 다양한 시책이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인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하나의 핵심 목표로 삼아 분야간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창의 경우, 현재의 추세를 보면 인구수 5만명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지자체가 교육투자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마인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창군도 이러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인구 소멸 시대에 있어 거창은 현재 도내 군부 인구수 1위를 자랑한다. 그러나 단순히 1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구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증가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대책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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