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1>
- 기사입력 : 2002-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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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사상 최저의 투표율 등 많은 문제점
을 드러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주민간 갈등, 정당공천제에 따른 폐
해, 5대 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유권자 무관심과 후보 검증 부족 등 여러가
지 문제점을 되짚어 본다.
1. 소선거구제-갈라진 민심 `먹자 돈선거`판
진주시 P동은 비교적 변두리 지역으로 순박한 농촌 인심이 남아 있는 곳
으로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이 동네가 최근 시의원 선거로 후
보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감정대립이 나타나면서 동네가
반으로 쪼개졌다. 4선에 도전하는 현역의원과 3번째 시의원에 도전하는 K씨
가 선거로 인해 묵은 감정을 폭발하면서 후보간 자존심이 동네간 싸움으로
번졌다.
이같은 현상은 함안군에서도 되풀이 됐다.
5명의 후보간 출마한 대산면이 그랬고 산인면에서도 같은 현상이 재현됐
다. 현역의원 J후보, 농협장을 지낸 B후보, S후보, 총학생회장을 지낸 K후
보, 농협이사 J후보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진주는 이같은 비방전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초반 과열현상이 급기야
동네를 완전히 쪼개는 형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함안 대산면도 4명이 같은 마을에 살고 친·인척이 수십년 형제처럼 의좋
게 살아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한다.
시·군의원이 무엇이길래 이같은 현상이 지역마다 나타나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지역의 모 인사는 이와 관련, 『「소한마리로 이웃간에 다투지 않는다」
는 조상들의 이웃사랑을 본받았으면 좋을텐데...』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했
다.
이같은 소지역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말한다.
선거비용의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소지역주의나 동네간 갈등구조는 다소 희석된다는 것이다.
또 선거비용 실사 등 제도적인 틀을 한층 강화, 후보자들에게 만연돼 있
는 「당선되면 그만이다」는 인식을 고쳐 선거후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적인 틀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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