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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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 사회적 손실 11조원”
199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건축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388곳이며. 이들 아파트 사용기간은 평균 22.2년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1조5천8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아파트)의 사용기간은 40년이므로 전국의 아파트 평균 사용기간 22.2년을 뺀 17.8년이 손실로 계산될수 있다”며 “이는 인천공항을 2개 짓거나 경부고속철도 1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층수 등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은 건축전의 2.6배(114%→294%). 층수는 3.5배(6→21층). 가구수는 1.4배로 증가해 재건축 아파트가 고밀·고층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토지시장 1년이내 안정 전망
8·31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정상을 찾고 토지시장 불안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회의 결과, 향후 1년 이내 주택시장 전망은 ‘정상’으로 5∼-7월 지속된 ‘관심’에서 한 단계 낮아졌고 토지시장도 6∼7월에 보였던 ‘주의’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EWS는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유동성과 종합주가지수. 금리. 산업생산지수. 주거용 토지거래면적. 전셋값 등 각종 지표를 종합 분석해 예측하는 것으로 총 5단계(정상·관심·주의·심각·위험)로 표시한다.주택시장은 수축기 신호(금리)와 확장기 신호(상장건설업 주가지수)가 각각 1개씩 발생했고 특히 금리가 상승해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시장은 종합주가지수. 상장건설업지수. 건설업BSI 등 확장기 위기 신호가 3개 발동돼 전달보다 1개가 줄어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