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 단상- 김영근(경남한의사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 2013-09-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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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만큼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이 많이 나오는 곳도 흔치 않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봐도 백약이 무효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보육이나 육아에 대해서도 매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허상으로 맴돌고 있다. 즉흥적인 탁상행정이 아닌 먼 미래의 앞날을 위한 교육을 누구나 주창하고는 있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이 아쉽다. 반값 등록금 이전에 부실대학 양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제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데도 요원하기만 하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고위직에 오르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해방 전 부모님들은 못 배우고 굶주려 자식들은 쌀이고 소 팔아 공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작금에 와서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다시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하려 학원가를 전전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입 개편안은 현 고교 1학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2016학년도까지는 현행 제도를 손질한 뒤 2017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고무줄 당기듯 조변석개(朝變夕改)처럼 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를 볼모로 마음을 졸이게 하는 정책이 한두 해 걸러 바뀌고 있다.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도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도 39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하였으나 시행 1년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교육제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행정력이나 경제적인 소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오년지소계(敎育五年之小計)란 비아냥이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갑갑하다.
또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쟁력을 잃은 대학도 부지기수다. 인가해준 교육부도 문제다. 지방 우수 인재들이 공부 좀 한다고 하면 너도나도 서울로 보낸다. 소위 SKY대를 비롯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의 환상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웬만히 벌어가지고는 자식 공부시키느라 허리가 휜다. 그래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러니 지방에는 한 집 걸러 청년실업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대 우선 채용이라든가 채용할당제를 표면적으론 내세우고 있으나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역대학의 활로 모색에 대한 다양한 회생정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 집중 및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면 굳이 비싼 전·월세나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울로 갈 이유가 없다.
정부에서도 교육자원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학문화를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열을 부러워하듯이 진정한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공감된 정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영근(경남한의사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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