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도민 실익이 관건
- 기사입력 : 2013-09-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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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와 관련한 협약동의안이 도의회의 표결 끝에 통과됐다. 현재 거가대로와 관련한 자본구조를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SCS(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민간투자금액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KB자산운용과 신규 대출에 따른 이자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거가대로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자본재구조화가 이제 물꼬가 트인 셈이다.
따라서 거가대로는 자본재구조화로 기존에 거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된 금융사 대출금과 건설사의 출자금 1조600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모두 상환하고 순수하게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용과 신규대출이자를 차감해서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얼마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를 선정하느냐와 기존에 출자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사주느냐, 그리고 운영비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도 자본재구조화 핵심인 1조6000억 원 대출과 관련한 이자 절감안이었다. 야당의원들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KB와의 4%대 이자율 협약은 특혜 논란이 있다며 이자율을 낮추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의원들은 경남도의 협약안은 4개 금융사가 참여하여 경쟁을 한 결과라며 협상대상자를 교체하면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한다.
이제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와 관련한 협약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어떻게 하면 도민의 실익을 챙기느냐가 문제다. 세계 최초로 외해에 침매터널로 건설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거가대로가 당초 예측 통행량이 기대에 못 미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면서 손실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협약안은 통과가 됐지만 차후 진행되는 협상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다. 재정부담의 실제적 주체는 결국 도민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