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은행, 경남은행 인수참여 명분없다
- 기사입력 : 2013-09-16 11:00:00
-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경남은행 인수전에 참여키로 한 것은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취지에 배치되는 일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경남은행 단독 인수 의사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을 하고 있다. 갑자기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은행이 내건 명분은 중소기업 고객을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면 BS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기업은행의 지분구조로 볼 때 명분이 약하다. 정부, 즉 기획재정부가 68.9%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민영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도내 시장·군수들까지 나서 경남은행을 도민자본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 지분이 절대적인 은행이 이를 추진할 경우 괜한 지역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 도지사는 타 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할 경우 도 금고를 옮기겠다고까지 말하고 있고, 시장군수들도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은 경남은행을 도민에게 되돌려달라는 여론이 그만큼 드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행이 주장하는 시너지 효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경남은행이 도내와 울산에 개설한 점포는 143개다. 기업은행은 같은 지역에 3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경남은행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보다는 영업권 중복에 따른 점포 간 손실과, 중복점포를 정리하는 데 따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색이 없는 기업은행의 참여를 내심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당국이나 기업은행이나, 지역 색이 배제된 은행이 경남은행 인수전에 참여할 경우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산이다.
정부당국이 경남은행 민영화를 단순히 공적자금 회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국책은행의 인수전 참여는 지양돼야 한다. 경남의 금융 주권을 경남도민에게 되돌려달라는 지역의 여망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