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달 현장에 경찰병력이 하루 평균 1666명 투입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의 60% 이상이 베트남인과 중국인이지만, 경남 경찰 중 관련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30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 공가 재개 시점인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총 438개 중대 3만5860명으로 1일 평균 1666명이 투입됐다”며 “공사를 반대하며 경찰 측과 대치하고 있는 밀양 주민 200~300여 명보다 5~6배 많은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에 투입된 경찰은 2년간 19만9711명으로 1일 평균 273명이 동원됐는데, 밀양송전탑 공사 현장의 경우 6배가 많은 수준이라며 지나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반대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소수인 것을 감안하면 밀양 송전탑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과잉을 넘어 공권력 남용”이라며 “국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강경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제2의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과다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 중 베트남인이 622명(31.8%)로 가장 많고 중국인 558명(28.5%)으로 두 번째였지만, 경남 경찰 중 베트남어 능통자는 2명, 중국어 능통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경남경찰의 외사 인력이 경남의 외국인 범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효과적인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해 베트남어와 중국어 능통자를 더 채용하는 등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9월 말 현재 경남 거주 외국인은 6만7813명(불법체류자 등 제외)이지만 경남 경찰 중 외사 인력은 48명에 불과해 외사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외국인 수가 1412.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2207.2명), 충남(1479.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국 평균 887명보다 훨씬 많았다. 강 의원은 “경남 경찰 외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태영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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