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도 제출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장관 해임건의안과 남 원장·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내일(19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인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5석이어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역대 장관 해임안은 모두 다섯 차례 가결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3년 9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진입과 한나라당 당사 습격 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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