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 도시지역은 어찌되나
道·18개 시군 분담률 10%씩 축소… 식품비 329억원 부족시지역 시행 힘들듯… 도교육청 “1차 추경까지 계속 협상”
- 기사입력 : 2013-1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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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10%씩 축소되면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로 전면 확대하기로 한 계획은 읍·면 중학교에만 그칠 전망이다.
2일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 축소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내년도 무상급식은 임금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에 한해 도비 493억 원(30%), 18개 시·군 658억 원(40%), 도교육청 493억 원(30%) 등 총 1644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당초 로드맵이었다. 하지만 도는 내년 예산안에 도비 328억8000만 원(20%), 시·군비 493억2000만 원(30%), 도교육청 822억 원(50%)을 일방적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30% 이상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와 시·군이 분담률을 각각 10%씩 축소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으로 329억 원이 발생한 셈이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시지역 중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차질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급식지원 대상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수상 과장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내년에 시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329억 원이 부족해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 예산대로라면 로드맵의 70~80%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읍·면 지역까지만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축소된 분담금이 반영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김 과장은 “작년 무상급식도 추진이 안되다 1차 추경 때 합의를 봐 이뤄졌다”며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해 2014년도까지 (로드맵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길종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전임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라 지켜줄 수 없다고 하고, 고영진 교육감도 어쩔 수 없다는 형태로 답변했다. 부교육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안을 물었다. 이영재 의원도 “경남도와 지자체에서 분담률을 올려줄 것 같지는 않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명훈 부교육감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김 부교육감은 “당초 도청과 합의한 대로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민과의 약속이라 잘 지켜져야 한다”면서 “도청 예산이 나아져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좋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한다”고만 답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