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도입 철회를 건의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경남교육감)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앰배서더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상의 문제점과 복잡한 교사정원제도가 발생시킬 향후 반발 등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교육 공동화 및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를 삭제,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밖에 자율형공립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교육감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
조윤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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