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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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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청렴도, 광역의회 중 2위

권익위, 의회 직원·주민 등 설문 … 기초의회 30곳 중 창원 4위·김해 22위

  • 기사입력 : 2013-1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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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7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시·도 권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3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창원시의회는 5.98점으로 4위, 김해시의회는 5.57점으로 22위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과 11월 지방의회와 사무처 직원 4404명, 통장이나 이장을 포함한 주민 9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등 840명 모두 1만4644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6.15점, 광역의회의 청렴도 평균은 6.95점이었으며, 기초의회의 청렴도 평균은 5.70점으로 광역의회보다 낮았다. 하지만 광역의회는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7.86에 비해 낮았으며, 239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7.66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부산시의회의 청렴도가 7.69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서울시의회가 6.26점으로 제일 낮았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용인시의회가 5.08점으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설문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이었다. 여기에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거나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점을 추가로 적용시켰다.

    경남도의회는 내부고객 평가에서 8.31점으로 1등급, 정책고객 평가에서 8.16점으로 2등급, 지역주민 평가에서 4.76점으로 2등급을 각각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내부고객 평가 8.12점으로 1등급, 지역주민 평가 4.57점으로 4등급을, 김해시의회는 내부고객 평가 7.24점 3등급, 지역주민 평가 4.67점 3등급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와 김해시의회는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을 받았으며,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김해시의회는 모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선심성 예산사용 제한 유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등 7개 항목의 실행 노력도가 미흡해 감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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