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며] 지방에 돈과 권한을 달라- 김용대(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13-1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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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의미 있는 모임이 결성됐다. 전국 91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전서 모여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었고, 정현태 남해군수가 초대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이 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창립총회에서 ‘피폐해져 가는 지방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지방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장들은 앞으로 지방의 힘을 결집시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로 했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상남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방안을 소개하고,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은 제도를 대폭 바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리하고,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고 했다. 예컨대 복지를 확실하게 국가사무로 규정하면 지방정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홍준표 도지사는 축사에서 “중앙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도지사를 해보니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다”며 권한과 자주재원을 요구했다.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사무는 위임되는데 돈은 오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돈과 사무가 동시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련의 행사에서 확인한 의미있고 중요한 사실은 현장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 군수들이나, 정부에서도 지금의 자방자치제도로서는 자치를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고 보완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5년 전 이명박정부가 출범했을 때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도청에서 전 국토를 인구 500만 명 권역으로 나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소위 말하는 5+2 광역경제권이 그것이다. 거창했다. 이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들이 잘사는 곳으로 변하겠구나 할 정도로 청사진은 화려했고, 계획은 정교했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균형발전에서 경쟁을 통한 상생으로 전환했고, 권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도 잠시, 5년이 지난 지금 5+2 광역 경제권은 종적이 묘연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가 무섭게 수도권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통해 수도권 억제를 대폭 풀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지방 언론에서는 ‘균형발전 포기’ ‘지방은 죽고 수도권 숨막힌다’고 성토했다.
딱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기사는 ‘얼마만큼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비확보 전쟁이다’ 어느 단체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는 등이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지역에 가져 오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경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크게 신장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직접 뽑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으니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고, 권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철이 되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정부종합청사에 진을 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하는 등 부산하다. 결국 지방에는 자치를 할 만큼 권한과 예산이 없다는 말이다. 또 현재처럼 수도권 비대화가 계속되는 이상 지방에 투자할 기업은 점점 없어지고, 지방 세원 확보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분명해진 문제에 해결 방법도 명백해졌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 돈과 권한을 달라.
김용대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