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정당공천 폐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논의와 관련, “공천폐지 찬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했고, 여당은 물론 야당의 대선 공약사항인데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말까지 있었다”며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폐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19일 경남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공동인터뷰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23일 의견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등에 대한 입장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위원회가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우리 의견을 결집하려고 한다. 분과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향인가.
▲지역주민 여론 중에 공천폐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들었다. 또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대선 공약사항인데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여론과 공약이라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겠다.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통합의 당위성이 확보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단, 방법의 문제다. 단계적으로 연계협력, 그 다음 통합으로 가는 방안이 나와 있다. 통합에서는 교육감을 임명제로 할지 러닝메이트제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50만, 100만 대도시 특례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도(道) 기능 재정립 문제와 관련, 지난 5월 28일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국가사무와 나누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조정하고 있다. 자치 사무 20%를 40%로 올리라고 하는데 자치사무 중에서 도와 시군의 업무도 재조정해야 한다.
대도시 특례는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줘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기능에 대해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 인계된 사항이다. 빠른 시간 내에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그 대신 시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협의회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자치에 세밀히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지자체와 의회를 통합하자는 방안이 나왔다고 하던데.
▲인구 2만명 농촌이나 30만명 도시나 체제가 똑같다. 의원을 뽑아서 그 사이에서 시장도 맡고 하는 통합형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지자체가 스스로 세원 발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수가 없어 그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도 자체 세원 발굴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이번에 국회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5%에서 11%로 인상했는데 이게 투쟁의 결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권이 고민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가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자주세원 확보를 위해 헌법개정을 할 때는 지방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정당공천 폐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