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우선협상자 발표 연기 후 대안 찾자”

경남출신 새누리 의원들 금융위원장에 강력 요청

기사입력 : 2013-12-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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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경남은행 노조원, 부서장, 지점장 등이 28일 오후 부산시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앞에서 개최한 ‘경남은행 사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 진군대회’에서 노조 간부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경남출신 국회의원들이 경남은행이 만약 BS금융지주로 넘어가면 심각한 민심 이반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협상대상자 발표 연기 후 대안 모색을 요청했다. 대안으로 BS금융도 대구은행처럼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남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화 진행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출신 새누리당 의원 15명 전원은 28~29일 김재경(진주 을) 의원의 연락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연명장을 작성해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연명서에서 “경남은행 지역환수를 바라는 경남도민들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만약 지역환원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민심이반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 수납 업무를 위탁한 여러 기관들은 금고에서 돈을 인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고 발표 시 가시화될 것”이라며 “경남은행 지점장과 부서장들이 대부분 사표를 제출했고, 노조에서는 발표가 강행될 경우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 중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사태”라며 ‘승자의 저주’ 등의 내용을 담은 심각한 도내 민심을 전했다.

또 “언론을 통해 민영화 흐름을 주시해온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갈등을 빚어온 BS금융지주로 인수가 귀착된다면, 대주주 롯데의 불매운동 등 부정적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연내 개정 무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우리은행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해 경남은행의 민영화 절차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향토은행화를 바라는 지역민들과 지역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두 지방은행의 분리매각을 추진한 것이어서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의 무산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향토은행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섭,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경남지역과 광주·전남 정치권의 일치된 공조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책수용을 이끌어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특법 처리 연기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1일 하루 연기= 당초 30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31일로 하루 늦춰졌다.

2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자위 전체회의는 당초 30일로 예정돼 있었고 정부측 위원들도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게 돼 하루 늦춰졌다.

◆경남은행 관리자들도 투쟁 가세·최충경 회장, 무효확인소송 대응 시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해지자 경남은행 간부급 관리자들도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을 지켜달라’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그동안 경남은행 노동조합이 지역환원 투쟁을 주도해 왔으나 29일부터는 1~3급 간부급 관리자들도 가세했다.

이와 함께 최충경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공자위 매각 관계자가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입찰과정에 개입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그동안의 과정을 낱낱이 밝혀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권태영·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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