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처리키로 합의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의 연계 방침을 시사,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증액심사에만 최소한 20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안을 의결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도 이날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일단 오후 본회의에서 양대 현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미타결 쟁점을 점검하고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오후 비공개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의 주요 항목과 부수 법안,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정원 개혁안의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완강히 반대했고,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처벌 규정 명문화 등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김한길 대표를 겨냥, “원내 지도부 합의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것은 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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