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국정원개혁안 오늘 처리
여야 간사협의서 개혁안 사실상 타결… 본회의서 일괄처리 방침송·변전설비 주변 보상안 법사위 통과… 쌀목표가 인상안 가결도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
여야는 357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국정원 개혁관련법안의 일부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초 합의한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실패,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재시도에 나섰다. 만약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오전 8시30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과 쟁점법안 등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쟁점법안 가운데 밀양 등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또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그동안 충돌했던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관련법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30일 밤늦게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계류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여야는 조율을 마쳤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먼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에 협조할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송·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해당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하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이밖에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암 발생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돼 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