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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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등기과(소)의 직원은 왜 등기신청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지 않는가요?
답)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이해관계 상반돼, 등기과 직원은 등기신청에 관여할 수 없어
등기과(소)의 직원은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거나 대필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신청 행위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간의 이해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 이외에도 이해관계인이 있고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므로 이 실체관계에 대해 직원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