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나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작년 대선 국면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제안하면서 논란만 가중되는 설상가상 형국이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경우 민주당은 12일 '한시적 폐지'를 새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만이라도 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없앤 후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11월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다.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 폐해를 줄이겠다"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 민주당 인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공천권을 이용해 기득권을 누렸는지를 언론에 폭로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며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후보자 난립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만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개선안으로 내놓으면서 여야간 전선만 넓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쇄신책'이라고 자평했으나 주변에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간선제나 임명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러닝메이트제 주장은 교육현장을 정치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시도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야의 샅바싸움만 이어지자, 일부에서는 특위가 아무 성과를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을 건드리지 못한 채 완결성이 떨어지는 미시적 개혁안을 몇건 내놓고 '상황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2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