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2일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의협이 파업에 앞서 정부에 새로운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할 뜻을 보임에 따라 내주부터 협의체 구성에 관한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간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이 모색됨에 따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ㆍ폐업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협상을 통한 원만한 방식으로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협회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3월 3일 총파업 방침을 결정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파업이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대정부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대위에서 전회원 뜻을 물어 3월 총파업을 시작하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의협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일단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로서는 대화를 시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가 오면 어떤 형식,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의 협의체 제안을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당정회의에서 국회 복지위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며 "의료법인의 자회사 법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완장치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협은 내주부터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 문제 등에 관해 본격적인 물밑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계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의협이 파업 명분으로 제시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많아 협상 진전 여부는 속단할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보 개혁과 관련한 세 가지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도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로서는 주요 쟁점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의료계에 협의체를 제안할 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의료수가 재조정 부분에서만 양측이 협상 여지를 둔 것이다.

의협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파업을 강행하기로 한다고 해도 실제 파업이 이뤄지기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파업선결 조건인 9만5천여 명 전체 회원을 상대로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와 파업 참여율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협의 파업 명분 가운데 의료수가를 제외한 부분의 경우 개원의사와 종합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의 입장이 달라 파업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협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파업을 감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