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개헌 논의 어떻게 될까
새누리 “민생 더 중요”… 민주 “시대적 요구”지방선거 결과따라 좌우될 듯… 올해 넘기면 추진 힘들어
- 기사입력 : 2014-0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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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불가 발언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중단되다시피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개헌 논의가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대통령의 ‘레임 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개헌은 워낙 큰 이슈라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이계인 이재오 의원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친박계의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은 “개헌 문제보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며 이를 반박했다.
친박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도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개헌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 시기와 논의 방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 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 개헌특위는 근본적인 정치 혁신이고, 소통과 상생의 새정치를 향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는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파기했다”며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거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정국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과 관련 강창희 의장이 곧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개헌 반대 의사를 고수할 경우 발의안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를 넘긴다면 3년 차를 맞는 박근혜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이다.
결국 개헌 여부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집권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